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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성폭력,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

“피해사실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미투 운동 적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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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2.26 16:29:22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나도 그렇다는 의미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Me Too’라는 해시 테그를 달아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캠페인인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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