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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합의한 듯

문 대통령 ‘단계 해법’ 제시에 김정은 ‘비핵화’ 전향적 입장 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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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3.06 14:03:14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앞줄 왼쪽)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대남특사로 방남한 바 있는 김여정(오른쪽)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동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북한에 도착한 5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노동당사 본관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회동 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고 밝으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안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등 남북 양쪽 반응이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회담의 시기나 의제까지 구체적으로 교감했는지는 미지수이만, 일단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를 통해 방북 초청을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큰 틀에서의 정상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여건의 핵심은 단연 북미 대화로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북미간의 탐색적 대화와 후속 협상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뜻하며,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핵 동결로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북핵 해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따라서 남북 양측이 회동결과를 두고 실망스럽지 않다”, “만족한다고 각각 평가한 데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특히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先代)유훈임을 확인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초기적 신뢰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간에 비핵화 대화를 중재할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고 볼 수 있어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탐색적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이번 주말 쯤 워싱턴으로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북미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북결과를 놓고 워싱턴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끌어낼 경우 북미대화 중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얼마나 의미있게 평가할지 미지수다.

 

특히 김 위원장이 만일 핵·미사일 실험의 잠정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한의 압박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를 받아들여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응하더라도 의미 없는 결실을 볼 경우에는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교적 수단도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커지는 등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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