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4.04 17:56:1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267만 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며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 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돌봄 전담사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 발표회와 간담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