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선 관련해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 질타하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선 관련해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 질타하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와 관련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