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4.18 13:36:13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지난 16일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지난 16일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돼 18일 오전 11시 현재 20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원제기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과거 국회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를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으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는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사찰을 이미 했다.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무슨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등 5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