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모든 국민들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기획총괄서기관, 행정관리과장,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심의위원회 상정하지 않는다.

류성욱 교육정책과장은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은 부산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