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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무관…한미동맹의 문제”

임종석 “문정인 특보, 대통령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 두번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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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5.02 10:57:16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직접 말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일 오전 춘추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직접 말했다“‘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일 오전 춘추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조선일보가 21면 톱기사로 게재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철수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론이 됐는데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며 북미회담 장소는 저희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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