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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 정쟁과 직무유기로 6월 개헌 약속 못지켜”

진성준 “개헌, 국회가 아닌 주권자 국민의 몫”…‘국민 주도 개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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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5.02 14:29:55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일 지난 4월 12일 마감결과 30만4,320명이 참여한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대해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밝히면서 6월 개헌 약속이 무산된데 대해 못내 안타깝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지난 412일 마감결과 304,320명이 참여한 정부 개헌안 지지청원에 대해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밝히면서 6월 개헌 약속이 무산된데 대해 못내 안타깝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 해두고 지난 326일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공개된 정부 개헌안 지지청원 답변에서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국민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

 

이어 진 비서관은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일인 줄 믿는다고 국민주도 개헌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진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처리를 무산시킨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을 얘기하며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답변으로 청와대는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신도시 택배비’,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tv조선 종편허가 취소8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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