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엄정 수사 방침
선전시설물 훼손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병곤기자 |
2018.06.07 16:49:47
경기남부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지난 5일까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 조사예정이며,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줘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될 수 있다.
주요 기사
![[내예기] 건설사가 수산업을? 건설업계 ‘새 먹거리 찾기’ 열풍 “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624/art_1749711300_176x135.jpg)
![[기자수첩] G7으로 본 대통령의 영어와 체력…“여럿 코피 vs 李 無피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625/art_1750315874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