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경총(경제인총연합회)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기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여러 성과를 내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더 유능한 내각이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국회의 많은 뒷받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경제계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경제·사회 분야에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기조를 연착륙시미고 실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지만, 아직 성과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소상공인·저소득층·실업자 등이 저희의 노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집중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목표로 한 것은 대기업·수출중심으로 인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