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매매사범 무더기 검거.. 하지만 수원집장촌은 여전히 성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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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매매사범 무더기 검거.. 하지만 수원집장촌은 여전히 성업중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도 강력 단속 추진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6.21 12:09:28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중이다.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한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시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11월 화성시 능동 소재 본인 소유의 건물이 불법 성매매영업에 사용돼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했는데 올해 5월 단속시점까지 임대차 계약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경찰은 금년 5월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중으로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막상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집장촌에 대한 단속은 아직도 뜨뜨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있어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원역 집장촌은 국내인을 비롯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성매매장소로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찰은 강화하고 있지만 예전히 집장촌은 단속에 아랑곳 없이 성업중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도 구도심개발사업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편 시민들의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미온적이며 형식적 단속은 이들 업주나 건물주에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저 순찰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책이 아닌 폐쇄에 가까운 철저한 행정적, 사법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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