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일이 선행된다면 더 좋겠다”며 “장관들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설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일이 선행된다면 더 좋겠다”며 “장관들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설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나오고 유통되는데 그중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나 사실의 왜곡도 있다”며 “의견은 존중해야 하나 거짓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온라인 정책설명을 강화하자고 여러 차례 다짐했었는데 가시적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조직을 서둘러 갖춰 주시되,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의 대응 태세와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다음 달 출범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주 안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따로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많은 주민께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짧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요즘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를 통해 실행되며 정부는 지자체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며 “당장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힘을 모아 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다”고 추경예산 집행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대다수 지자체는 매칭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7월 안에 '매칭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서도 지자체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국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우리 사회는 논쟁을 극단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종종 겪는다”면서 “토론은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토론이 오히려 의견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교육부가 행정예고 했는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의견이 잘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의 토론도 극단화되지 않고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