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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대 노총 만나 최저임금 난제풀기 직접 나서

“개정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세울 것”…민노총 “홍영표, 노동계 자극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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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7.04 11:11:37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산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왼쪽),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나는 등 치저임금 난제풀기에 직접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산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만나는 등 치저임금 난제풀기에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출범식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상태이며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저임금 개악 논란, 근로시간 단축,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면서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하며,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당부하며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정부 간에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 주길 바란다“ 6.13 지자체 선거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ILO 협약비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피해노동자 대책 수립,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계 편만 들지 않겠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을 언급하며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곧바로 노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으며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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