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에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며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노 의원의 사망에 깊이 애도하며, 유족과 정의당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에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며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노 의원의 사망에 깊이 애도하며, 유족과 정의당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하면서 한국사회를 더욱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으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으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희생 장병들과 이날 사망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이상철 국가안보실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대적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