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각종 제도·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며 이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 달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주문하면서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으니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휴양지 안전시설과 사고 취약지역 구급체계 등을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법촬영에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