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8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을 지출할 때 쓰는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기능을 혼합한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8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을 지출할 때 쓰는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기능을 혼합한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불카드도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고금관리법시행에 따른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선도적 조치가 전 부처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혀 이번 조치에 따라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을 받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83억원 정도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면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2천5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해 정부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약 6642억 원이어서 전 부처로 확산된다면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사수수료 부담률은 더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회수 기간은 4~6일인데 반해 직불카드는 3~5일이어서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이외에도 2017년 추석, 2018년 설 등 명절에 대통령 이하 전 직원의 복지포인트 30%(2억5000만 원 규모)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