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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잃는 상황도 생겨”

퇴근길 호프집 깜짝 방문…죄저임금-52시간제 대국민 홍보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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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7.27 09:04:0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올수 있다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시인하면서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개혁을) 하는 정부도 어렵다. 그래도 시간 지나서 그게 정착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청 인근 주점 쌍쌍호프를 깜짝 방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 사장, 청년구직자 등 고용대란 심화에 불만이 큰 18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여분에 걸쳐 호프 타임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 52제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리 섭외된 참석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은 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직장인들과의 즉석만남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들이 감당하겠느냐고 (염려)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 안착되면 또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고, 단계를 밟아 가면 좋은데 계획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중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 중소기업 등에는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서 늦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건배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영업 문제나 고용에서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의 만남인 줄로만 알고서 호프집을 찾았다가, 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매장 밖에서는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유리 너머 문 대통령의 사진을 찍거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쓴 종이를 유리에 갖다 대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요즘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 등이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다고 말했으며,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가 건배를 제의하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통령께서 아끼고 사랑해 달라. ‘아싸라고 (건배사를) 하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다 같이 아싸를 외쳤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종환씨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주셨으면 하며 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자영업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오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자금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는 건가” 등으로 반문했다.(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이씨는 우선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주셨으면 하며 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자영업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오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자금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는 건가등으로 반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광천 사장가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직 기업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서울 물가와 지역 물가도 다르고, 지역별·업종별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용 규모도 다를 수 있다. 그에 따른 논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최저임금인데,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편의점을 운연하고 있는 이태희씨는 가맹점 불공정 계약 문제를 얘기하며 심야영업만 안하게 해 달라라고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가맹점에 운영시간이 (계약으로) 묶여있나라고 물었고, 임 실장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으니,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에서 지켜보던 직장인들 6명도 즉석에서 합류시켜 52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니 뭐가 좋나, 육아는 할만 한가라고 질문하자 한 남자 직원은 집에서 설거지만 한다. 제 얼굴을 낯설어하던 아이가 저를 많이 찾고 좋다고 답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박용만 상의 회장은 대기업들이 잘하겠다소위 임금이 낮은 분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다른 정책도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직접적 분배정책도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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