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심의위 심사결과 취소(경정) 건수 65건
21개 시군 대상 5개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해 취소(경정) 사례 공유, 조세민원 줄이기로...
이병곤기자 |
2018.08.01 14:52:25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65건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 7,800만 원)이, 2018년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 300만 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00만 원)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이같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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