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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경제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검토해 달라” 지시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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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8.02 17:06:43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과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을 심의‧확정한 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논의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과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을 심의‧확정한 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논의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그렇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제는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보고를 받고 장관님들의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하겠으니 지혜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역대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73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천83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 전력수요는 9천만㎾를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며 유관부처는 전력의 안정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폭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의 피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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