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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한국당, 기무사 계엄 문건의 수혜자이자 당사자”

“반성은커녕 물타기…이념 논쟁으로 신임 대법관 개혁의지 폄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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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8.03 12:08:47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애초 이름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등을 언급한 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우리 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 최고 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과 관련해 “애꿎은 이념논쟁으로 신임 대법관의 개혁 의지를 폄훼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판 거래의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사법부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도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도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2004년과 2017년 기무사 문건은 본질부터가 다르다”라고 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도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도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2004년과 2017년 기무사 문건은 본질부터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최고위원은 “2004년 문건은 탄핵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비상사태 대비를 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한 것”이라며 “실제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지난 해 청와대 특활비 유용 논란 때도 한국당은 보수와 진보의 관행이라 했지만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게 상납한 사건이었던 점을 알았던 분은 한국당의 책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본질은 기무사가 왜 권한 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느냐다. 한국당은 본질 없는 졸렬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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