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개혁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현 정권들어 임명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고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 개혁에 고삐를 죄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개혁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현 정권들어 임명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고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 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기무사 개혁안 발표 당일인 2일 개혁안을 보고받고 하루 만에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지시한 것은 기무사 개혁을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하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유연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구상도 기무사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무사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는 걷어내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 특전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장애물’ 중 하나가 하극상 논란을 비롯한 군대 내 혼란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보고 경위를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나아가 ‘하극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결국 두 사람의 ‘엇박자’로는 기무사 개혁의 끝을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더는 이러한 논란을 방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자료사진=국방일보 연합뉴스 제공)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잇단 실언 등으로 향후 개각 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돼 오면서 ‘청와대가 송 장관의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일각에서는 ‘송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면서 기무사 개혁도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교체를 비롯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조급하게 이뤄진 사실상 ‘기무사 해체’ 지시”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기무사령부의 ‘해편’(解編·풀어서 엮다)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미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기무사 인원 30% 축소 등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이어질 것이며 새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물타기,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기무사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 재편은 당연한 조치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개석상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논쟁한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한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의 계엄문건 의혹 역시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기무사는 누가 봐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아닌 범죄집단이었다”며 “기무사를 재편하고 재창설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에도 개혁한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고 결국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군내 권력기관으로의 변질을 방지하는 한편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