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대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 문책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것과 관련해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오래 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천명이 넘는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며 “정말로 시간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천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상봉대상자들의 연세가 101세부터 70세까지 고령인 만큼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