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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동연-장하성 엇박자 논란’에 "결국 같은 얘기하는 것”

“남북연락사무소는 北에 경제적 이익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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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8.20 17:51:5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를 두고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는가,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를 두고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는가,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회의에서 장 실장이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발언과 대조를 이뤄 청와대와 정부 간에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적 경제 기조를 놓고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6·1 고위급회담에서 장소를 개성공단 안으로 구체화한 뒤 남측 인력이 연락사무소가 입주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한 보수언론은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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