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로서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으로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햇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조치 때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며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은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았으며 상륙 후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잘 대비하고 특히 국민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데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피해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