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로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여름 아주 긴 폭염에 이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응하느라 모두 아주 수고가 많았으며 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격려한 뒤 “태풍이 끝나자마자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태풍 피해를 본 지역에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까지 겹쳐지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특히 일손이 부족해 복구를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으니 피해 복구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