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08.30 12:15:54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협업은 지역의 필요성과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육성, 혁신성장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며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하는 것도 좋겠다. 시도지사님들이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