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27 부동산대책’때 추가로 수도권에 24만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는 집값 폭등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구태의연한 공급 부족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자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고 미래 공급분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5일 예정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북특사)방문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대화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고 3차 남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이 즉각 특사단을 수용한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며 “이번 파견은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미국 역시 현재 얽힌 국면을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남북이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전보다 긴밀한 대화로 남북·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릴 것을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다. 야당도 3차 남북회담 이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이라는 4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협치 국회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정부 2년차에 이번 정기국회 주요 정책들이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것이며 포용적 성장정책은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