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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엔 정부-여당 더 신중해야"

“통일된 의견 말해야…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만으로 갈등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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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9.06 14:09:36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중구난방에 제동을 걸은 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중구난방에 제동을 걸은 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지적하며 거듭 중구난방식 대책 발표를 경계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대규모 신규 공급, 종부세-공시지가 인상 등을 둘러싼 내부이견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해당 업체와 정부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예컨대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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