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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한다”

“5개월 만에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역사적…남북관계는 통크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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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9.13 11:44:22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핵심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핵심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다.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냐고 절규한다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핵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해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수야당을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하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남쪽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저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하며 이번이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앞엔 두 갈래 길이 있다. 분단지속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길이다라며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하며 평화 경제시대를 활짝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남북 관계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와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으며,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로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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