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고 범부처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법제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포탈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작금의 실태에 대해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분노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왜곡돼 유포되자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해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히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