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돼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돼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에 와서 먼저 결과를 알려주도록 마음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는 등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의 공포안이 의결된다”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새내기 장관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총리, 문 대통령, 진선미 여성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지고, 정부도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면서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으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