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경찰서 질의사항 등을 유형별로 엄선한 후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질의회시 및 판례집에서는 최근 2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한 복잡·난해한 사고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반영된 유형별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이번 책자는 최근 교통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그 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사고 현장 조사 시 교통조사관이 교통 여건에 따라 바뀌는 법령, 판례 및 실무지침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조사관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경찰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해 각 급 경찰서에 배포하고, 전자 e-book으로 제작 전국 조사관이 공유, 교통조사관의 작은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은 교통사고 분야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사관의 조사기법과 역량 증진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업그레이드 해 교통분야 전문성 확보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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