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불법 의료생협경찰은 재단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52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대표 등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증처벌(사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법인 대표이사 A(68)씨 등 5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B(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6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곳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 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조합원 명부를 허위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장 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고, 범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읍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건강보험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번월을 개설·운영하면서 62억 원의 가로챈 혐의, D씨도 같은 수법으로 6개의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최근 요양변원 증가와 더불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대롤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