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 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