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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경제 어려운데 민노총 총파업에 국민 걱정 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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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0.31 11:39:31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총파업 중단을 주문했다.(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총파업 중단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강신욱 통계청장(오른쪽), 정재숙 문화재청장(왼쪽)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으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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