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최재형 감사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부패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최재형 감사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부패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9대 생활적폐’로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특히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해 8월 마련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강원랜드 비리 사태의 처리 결과가 보고되며, 이밖에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선 법무부의 구속.구형기준 상향 조치, 권력유착과 사익편취에 대해선 기재부의 부정수급 적발 및 국고환수 결과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그리고 유치원 비리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책 역시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천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또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권익위의 ‘청탁금지제도 발전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국토부,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권익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