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개선방안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 조선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주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 대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한다.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금 지원을 적기에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입, 제조, 유통,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방안으로, 정책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할 것도 지시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