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KTX가 멈춰 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로서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KT 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 하라”며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 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