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먼저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는 국회 합의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왔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가 합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는 말인가”라는 손 대표의 반문에 임 실장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대통령이 손 대표와 이 대표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생산적인 논의,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서율=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해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의원정수를 30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며,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국당 요구대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5당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