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사고로 사망한 고(故)김용균씨에 대한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에 대한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안전 우선을 무엇보다 강조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하면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및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고(故)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경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 몸이 끼여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