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8.12.18 16:31:44
청와대는 18일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한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의 경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 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져가던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1계급 특진 약속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