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정책위의장.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면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로서 농업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성과”라며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도 확대되고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 부분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농업 분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특별히 치하하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문제,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업무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며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라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며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제공=농립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