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최근 연일 폭로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고발장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도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 갔으나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도로공사 측도 “공정한 기준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수사관의 제보로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청와대는 보고서를 제대로 검증·조사하지 않았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사례처럼 친여 고위인사 의혹 보고서가 올라오자 또 뭉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보고서가 특감반 데스크에 전달된 시점은 11월 1~2일이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 정보를 캐묻는 등 문제를 일으켜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11월 2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감반 데스크는 첩보를 접수하면 검증 작업을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지만, 이번 사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돼 더는 검증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이를 뭉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가져온 특혜 의혹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 역시 “공정한 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커피기계는 도공이 아닌 별도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선정한다. 도공이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