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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 완전한 비핵화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돼”

국방부 업무보고 “한미동맹 더 튼튼히…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공조 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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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20 14:02:49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반도는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라며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되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 직원들을 격려하다 2019년 국방부 달력을 선물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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