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할 것이며, 받으실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별로 올 한해의 정책방향부터 정책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잇따른 것을 언급하면서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면서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나눔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12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14.5%나 줄었다고 한다”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명동을 방문해 구세군 자선냄비 종을 흔들며 성금모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