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올겨울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며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라고 지적하는 등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 하고,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55만개의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야 한다”면서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생활밀착형 SOC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의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생활SOC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사업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뤄져야 하며, 특히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의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는 총리실이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고, 광역시·도가 226개 기초지자체를 연결해서 이뤄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