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원공개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원공개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해 36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지난 10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춘천 여성 살인 청원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확대되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 센터장은 지난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등 몰카 사진이 대거 올라온 일베 여친 몰카 청원과 관련해서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성들의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