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하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며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띤다.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하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며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띤다.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한다”며 “새해 3월이면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추어 주셔야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다.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