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1.03 16:40:49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남북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국회회담을 위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답도 왔다”며 “구체적 일정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통보가 없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목을 잘 안다”며 “보완 조치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모든 해외 출장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법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여야 협치를 위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치의 기본은 만남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생각”이라고 약속했으며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나태 때문에 법안 심사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자주, 많이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상임위 산하 소위를 활성화하고, 현재 1만건 넘게 밀려있는 법안을 속속 정리하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도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소통이 원활하면 아픔이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