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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소비자 권익보호 등 논의

노영민 “靑 비서진, 대통령 대면보고 줄이고 대통령 현장일정 늘릴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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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1.23 14:11:5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70여분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70여분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각 부처가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이미 한 차례 진행했다. 당시에는 기업 등 민간의 얘기를 청취했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의 올해 정책 추진계획 및 입법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

부처 추진계획 중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등 공정경제 관련 법제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세번재)은 23일 “문재인정부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에게 휴식과 함께 청와대 외부의 각계인사들과 소통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자료사징=청와대 제공)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문재인정부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에게 휴식과 함께 청와대 외부의 각계인사들과 소통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은 비서진 대면보고는 줄이는 대신,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업무지시를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며, 이로 인해 비서실의 업무 책임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노 실장의 업무지시가 나온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대통령의 업무 환경 등을 보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은 낮에 업무를 본 후에도, 보고서를 한 아름 싸 들고 관저로 돌아가 살펴본다. 노 실장은 이를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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